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 2022. 4. 19.,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1 , 2021. 2. 9., 기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4.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2020년

5.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6159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3757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8, 2019. 11. 28., 기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영업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8. 고양지원 2017.09.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9.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7상,520]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법 민법

2015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42, 2013. 4. 22., 기각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