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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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무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1 안수화 1 이승현 1 최지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5129 판결
  [주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88, 2022. 4. 19.,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01 , 2021. 2. 9., 기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20구합756 판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인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형법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08.25 선고 2019구단6159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3757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8, 2019. 11. 28., 기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영업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고양지원 2017.09.29 선고 2016가단18572 판결
  실제양도대금이 등기부상 기재된 금액과 다름을 주장한 부당이득소송의 적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0.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계약금반환][공2017상,520]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법 민법

2015년

2013년